Ⅰ. 총 칙

제1조 (목적)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이하 ‘본 계획’ 또는 ‘내부관리계획’이라 한다)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의무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심석초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가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 오․남용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본 계획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서면, 전화, 팩스 등)을 통해서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이러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본교 직원(계약직 등 포함), 외부업체직원 등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 (용어 정의)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서, 법 제31조에 따른 지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개인정보보호담당자”란 개인정보책임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하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일정 요건의 자격을 갖춘 이를 지정한다.

○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네트워크카메라 등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를 말한다.

○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각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영상정보 보호책임자”라 함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표준지침 제41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 "관리용 단말기"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말한다.

○ “접속기록”이란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계정, 접속일시, 접속자 정보(접속한 자의 PC, 모바일기기 등 단말기 정보 또는 서버의 IP주소 등), 수행업무(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등)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Ⅱ.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본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담당자가 수립한 내부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10월말까지 내부관리계획의 타당성과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모든 항목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년 11월말까지 내부관리계획의 개정안을 작성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내부관리계획의 공표)

○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제4조에 따라 승인한 내부관리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본교 내부직원에게 공표한다.

○ 내부관리계획은 직원(계약직 등 포함), 외부업체직원 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Ⅲ.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제6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 본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1호에 따라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임명한다.

1.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2.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고객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2019.03.01.)

개인정보 보호담당자(2019.03.01.)

책임자

심석초등학교 교장 엄태숙

담당자

교사 이인호

전 화

031-594-1947

전 화

031-594-1947

제7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보호담당자 및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의 규정 및 총괄관리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이행 총괄

4. 내부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부당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 대응, 사후조치 총괄

5. 정보주체로부터 제기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고충이나 의견의 처리 및 감독 총괄

6. 직원(계약직 등 포함), 외부업체직원, 개인정보취급업무 수탁자 등에 대한 교육 총괄

7. 본 계획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제반 조치의 시행 총괄

8. 기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지정하고 수시로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직원(계약직 등 포함), 외부업체직원에 대한 교육 및 보안서약 등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관련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직원 중 1인 이상을 개인정보보호담당자로 임명한다.

○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보좌하여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실무를 총괄하고 관리한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관리에 대하여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8조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 및 의무와 책임)

○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는 본교 내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또는 파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 직원(계약직 등 포함) 이외에 외부업체직원도 포함한다.

○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 및 책임을 이행한다.

1. 개인정보보호 활동 참여

2. 내부관리계획의 준수 및 이행

3.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4.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5. 기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이행

Ⅳ.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제9조 (개인정보취급자 접근 권한 관리 및 인증)

○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한다.

○ 분야별책임자은 소관 업무 분야 내에서 개인정보취급자 명단을 관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계약직 등 포함) 이외에 외부업체직원의 담당업무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권한을 부여하며, 부서별/직급별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읽기/쓰기/수정 및 삭제 권한)을 차등 부여한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취급 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교육 등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개인정보취급자 PC의 공유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인가되지 않은 외부 이메일이나 인터넷사이트접속, 메신저, P2P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이 전송되지 않도록 설정, 관리하여야 한다. 단, 내부 이메일 서버 장애로 인하여 업무상 외부 이메일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다.

○ 개인정보취급자가 다수인 경우 분야별책임자는 부서 내 개인정보 분야별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을 요청할 경우 업무목적을 검토 후 필요한 경우에 VPN 사용을 허가하고 원격접속 기록을 관리한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한다.

○ 본교의 서버/네트워크 접근시 인가된 자만 접근이 가능하고, 서버/네트워크 접속 기록을 관리한다.


제10조 (접근통제)

○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및 계정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 인터넷과 내부 구간에 대하여 망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거나, 인터넷 구간에서의 직접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비인가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는 기능 등을 가진 접근통제시스템을 설치 운영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암호화)

○ 본교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으로 업무용 컴퓨터(PC)에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OA 프로그램 자체암호화 후 저장하여야 한다. 외부로 개인정보를 전송할 때에도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고 전송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OA 프로그램 자체 암호 시 패스워드 설정은 다음 각 호의에 따라 관리, 운영 한다.

1. 8자리 이상의 문자/숫자를 사용할 것

2. 동일단어 또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말 것

3. 동일 패스워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할지 말 것

4. 패스워드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지 말 것

○ 개인정보취급자는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단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취급자는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취급자가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12조 (접근기록의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처리자(이름, ID, IP 등)

2. 처리일시

3. 처리내역(입/출력, 수정, 등)

○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확인·감독 한다. 접속기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이외의 별도의 보조저장매체나 별도의 저장장치에 보관

2. 접속기록에 대한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CD-ROM 등과 같은 덮어쓰기 방지 매체를 사용

3. 접속기록을 수정 가능한 매체(HDD 또는 테이프 등)에 백업하는 경우에는 무결성 보장을 위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별도의 장비에 보관·관리

제13조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업무용 컴퓨터(PC) 등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백신 프로그램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안 프로그램의 최신 업데이트를 적용하기 위하여 자동 업데이트 설정 및 실시간 감시 기능을 사용한다.

○ 악성 프로그램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제14조 (물리적 접근제한)

○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물리적 접근방지를 위한 별도의 보호시설에 출입하거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경우, 그 출입자에 대한 출입사실 및 열람 내용에 관한 기록을 관리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물리적 접근제한 관리대장의 출입 및 열람 내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정당하지 않은 권한으로 출입하거나 열람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점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구역에 방문시 제시된 신분증과 얼굴을 대조하여 확인해야 하며 작성된 관리대장과의 대조를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출입이 허락된 방문자에 대하여 내부직원이 동행되어야 하며 이동식 저장매체 등의 반입/반출을 검사한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금고 또는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넷 등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관리)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부서의 장(이하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하려는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하려는 경우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기의 임의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된다.

④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본 계획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매년 3월 말까지 그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통보한다.

⑦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기기의 운영을 위하여 내부관리계획 제9조에서 14조까지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개인정보의 위탁)

○ 위탁과 제3자 제공의 구분


구분개인정보처리 위탁제 3자 제공
관련조항법 제 26조법 제 17조
이전목적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리(수탁업무 처리)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리
예측가능성정보주체가 사전 예측 가능정보주체가 사전 예측 곤란
이전방법- 원칙 : 위탁사실 공개
- 예외 : 위탁사실 고지
- 원칙 : 제공목적 등 고지 후 정보주체 동의 획득
관리 감독 책임위탁자 책임(사용자 책임)제공 받는 자 책임
손해 배상 책임위탁자 부담(사용자 책임)제공 받는 자 부담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시 의무사항

1. 문서(계약서)로 작성하며 하단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2. 해당 사실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하기 쉽도록 공개, ‘보안포털(security.skku.edu) > 보안서비스 > 위탁 등록’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게시물 작성하여 등록

3.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위탁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개별고지

4.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수탁자 교육, 처리현황 점검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에 대한 감독 실시

- 수탁업체의 대표자와 직원들에게 보안서약서 징구

※ ‘보안 서약서(업체 대표용)’, ‘보안 서약서’ 양식 (별지 제2,3호 서식) 참고

- 개인정보의 안전 관리에 관하여 수탁자 교육(‘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privacy.go.kr) > 배움터 > 사이버 교육’에서 제공하는 모든 교육 수강하고 수료증 스캔본 징구)

-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개인정보의 처리현황, 개인정보파일 접근대상자 및 접속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토록하고 실태점검 하여야 함 – 향후 세부 기준 고시)

5.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 범위를 초과한 개인정보의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금지

제17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혹은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

1.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혹은 제3자 제공 시 의무사항

1.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관리대장 작성

※ 첨부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양식 (별지 제4호 서식) 작성

2. 이용 및 제공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안포털(security.skku.edu) > 보안서비스 > 제3자 제공 등록’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게시물 작성하여 등록

- 이용 또는 제공의 일자

- 이용 또는 제공 법적 근거

- 이용 또는 제공 목적

-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18조 (개인정보 파기)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불필요 시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단,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기존 개인정보와 분리 저장)

○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조치

○ 파기 방법 및 절차

1. 전자적 파일 형태 :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완전 삭제

2. 출력물, 서면 등 : 파쇄 또는 소각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개별 법령에 명시된 자료 보존기간을 따르거나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는 기관장의 공식적인 결재를 통해 산정된 기간 준수

Ⅴ. 개인정보보호 교육

제19조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 본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누설할 경우에는 중벌에 처해지므로, 교육 시 이러한 점을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구체적인 사항에는 교육을 하는 목적, 교육 대상, 교육 내용(프로그램 등 포함), 교육 일정 및 방법 등을 포함한다.


제 20조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실시)

○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연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참석하고,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연 20시간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참석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오․남용 또는 유출 등을 적극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 교육 방법은 집합교육 뿐 아니라 조직의 환경을 고려하여 인터넷 교육, 그룹웨어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요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다.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한 전파 사례가 있거나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분야별책임자는 부서 회의 등을 통해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Ⅵ. 개인정보 침해대응 및 피해구제

제 21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 본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본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본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교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지침’에 따라 침해사고 대응팀을 구성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22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

○ 본교는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본 계획 제17조에 따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전문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통지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본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제17조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2. 본교는 구체적인 유출 내용(시점 및 경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과 유출이 확인된 사항만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먼저 알리고 나중에 확인되는 사항을 추가로 알릴 수 있다.

3.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정보를(①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②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③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④본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⑤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Ⅶ. 정기적인 자체감사

제23조(자체감사 주기 및 절차)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는지를 주기적으로 감사 또는 점검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자체감사를 위한 감사대상, 감사절차 및 방법 등 감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보호 자체감사는 최소 년 1회 이상 실시하며, 관할기관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제24조(자체검사 결과 반영)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체감사 실시 결과, 개인정보의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관련 직원이 본 계획의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시정․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위반사실에 대한 시정․개선 조치가 이행되지 않거나, 개인정보보호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되는 경우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 대한 인사발령 등의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별지 제1호 서식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우) 12176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로 76번길 10 심석초등학교

교무실 : TEL 031-594-1946~7 / FAX 031-594-1537 (평일 08:40~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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